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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20 19:17:4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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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1-20 18:53:54</regis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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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20 19:17:40</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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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조명자 경기도의원 건설 분야 조례 2건 상임위 통과]]></newsSubject>
<newsSummary><![CDATA[관급공사 체불·불법하도급 현장 지도·점검 기준 명확화해 근로자 권익 보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지역업체에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의회,조명자,수원시,임금체불,전자대금지급]]></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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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 뽑고 지역건설업체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명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민주, 수원10)이 대표 발의한 건설 분야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20일 상임위 문턱을 넘으며 오는 26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번째 안건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급공사의 임금·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구체화했다.

조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news1>
<news2_title><![CDATA[지역업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 촉진 및 보증 비용 지원]]></news2_title>
<news2><![CDATA[함께 통과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건설산업체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보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장 여건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일한 대가가 제때 지급되고 지역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례 개정이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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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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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조명자 도의원 건설 분야 조례안 요약]]></image1_text>
<image2_text><![CDATA[조명자 경기도의원의 의회 발언 모습.]]></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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