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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13 18:00:0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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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13 17:59:5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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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서영배 특별시의원, 학원 성범죄 전력 조회 누락 재발 지적…관리체계 강화 촉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광주동부 관내 학원서 2건 적발
사립유치원 4곳도 관련 지적…조회 누락·지연 등 원인별 점검 주문]]></newsSummary>
<newsTag><![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서영배 의원,행정사무감사,학원·교습소 강사,성범죄 경력]]></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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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학원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누락이 다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 등 범죄 전력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자체 점검에서 관내 학원 2곳의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해 개선을 요구받았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한 만큼 기존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에서도 관련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서 의원은 자체감사에서 사립유치원 4곳이 성범죄 경력 등 조회와 관련해 지적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각 기관의 위반 내용이 조회 누락인지 지연인지 또는 서류 관리상의 문제인지 구체적인 원인 파악을 요구했다.

이명숙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치원마다 지적받은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학원의 경우에는 단기간 근무한 강사의 범죄 경력 조회를 빠뜨린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종사자 범죄 전력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며 “지난해 지적사항이 개선된 것으로 처리됐는데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만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학원 지도·점검 과정에서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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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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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서영배 특별시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원과 사립유치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실태를 질의하고 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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