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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13 15:21:3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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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1-13 14:24:13</registdate>
<modifydate>2026-11-13 14:27:27</modifydate>
<publishdate>2026-11-13 15:21:2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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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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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이채명 경기도의원, 원칙 없는 경기도 여성·복지 예산…수치와 기준으로 답하라]]></newsSubject>
<newsSummary><![CDATA[여성단체 운영비·취업지원금 대폭 삭감 및 편성 기준 추궁
디지털성범죄 삭제율 반토막·보호시설 종사자 임금 역전 문제도]]></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의회,이채명,안양시,여성단체,디지털성범죄]]></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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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이채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민주, 안양6)이 경기도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 기준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예산 삭감의 명확한 근거 제시는 물론 저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율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그는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단체 운영비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담당 국장은 모호한 표현 대신 정확한 숫자로 답해야 한다며 내년도 단체별 편성액과 산정 기준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 취업지원금 예산이 2년 새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급감하면서 올해 단 6일간의 모집 기간에 1005명이 몰려 685명이 탈락했다며 탈락자에 대한 후속 연계 실적 공개를 요청했다.

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예산이 3차 공개에서 뒤늦게 다시 반영된 점을 짚으며 8월 점검 당시 적정하다고 통보해 놓고 석달 만에 인건비까지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대지 못한다면 결국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이라는 뜻이라며 목소리를 낼 단체조차 없는 도민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news1>
<news2_title><![CDATA[예산은 35% 늘었는데…디지털성범죄 삭제 성공률은 반토막]]></news2_title>
<news2><![CDATA[디지털성범죄 대응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삭제 요청 영상물이 실제로 삭제된 비율이 2024년 76%에서 올 9월 기준 50%로 급락했으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의 경우 174건 중 30%만 삭제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대응단 예산은 35%나 증액됐는데 정작 영상물을 지우는 비율은 반토막이 났다며 삭제율 하락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AI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전까지 적용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의 기본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낮게 책정돼 있고 해당 분야에서 20년간 일한 시설장의 경력조차 70%만 인정받는 실정 이라며 임금 역전 현상 해소와 관련 지침 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news2>
<news3_title><![CDATA[3년째 노력하겠다는 말뿐…연도와 숫자 담긴 자료로 본예산 심사할 것]]></news3_title>
<news3><![CDATA[이 의원은 집행부의 반복되는 원론적 답변을 지적하며 노력하겠다는 말만 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상적인 답변 대신 연도와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된 자료를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며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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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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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이채명 경기도의원이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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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사진 = 경기도의회]]></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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