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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13 10:39:5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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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13 10:39:4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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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엄정 단속”…코스닥 개혁 속도]]></newsSubject>
<newsSummary><![CDATA[중수청에 엄정 단속 별도 지시…단속 인력 확대
부실 코스닥 기업 신속 퇴출…혁신 기업 피해 없어야]]></newsSummary>
<newsTag><![CDATA[이재명 대통령,중수청,코스닥 개혁]]></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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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엄정 단속을 별도로 지시했다며 코스닥 시장 개혁과 시장 신뢰 회복에 정책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중수청에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하고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신뢰를 꼽았다. 시장에 퍼진 의심으로 ▲주가 조작 ▲중복 상장으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 ▲유보이익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한다는 의혹 ▲주주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한다는 불신을 들었다.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은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지금 시장이 많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아주 괜찮다고 봤다. 코스피가 지난 9일 5018.85로 0.81% 내려 5000선 안팎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코스닥은 별도 과제로 짚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이 꽤 문제라며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하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체계 점검으로 모인다. 시장의 진입 퇴출 평가에 관한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코스닥을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꾸고 장기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투자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6월 같은 장소 간담회와 비교하면 초점이 넓어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당이익 5~10배 과징금과 전액 환수 ▲감시 인력·시스템 강화 ▲소액주주 권리 확대 ▲배당 중심 주주환원 제도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불공정 단속에 더해 코스닥 퇴출 체계와 투자 기반 확충까지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시장 신뢰를 회복하면 기업들이 실제 가치에 걸맞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정상을 가급적 빠르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속 강화와 퇴출 체계 정비는 시장 신뢰에 필요한 조치지만 상장폐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함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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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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