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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12 16:14:45</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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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12 16:14:3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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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지주 CEO 연임 문턱 높인다…당정 입법 속도]]></newsSubject>
<newsSummary><![CDATA[임추위 최초 3분의 2·연임 4분의 3…전원 독립이사 구성
2차 연임 땐 주총 출석 4분의 3·발행주식 과반 찬성]]></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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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 요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입법에 속도를 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배구조 개선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CEO 연임 의결 요건을 연임 횟수에 따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지만 법 통과 후 시행령 개정에 통상 6개월이 걸려 실제 시행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요건부터 높아진다. CEO 최초 선임 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연임 후보로 추천될 때는 4분의 3 이상으로 올라간다.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임추위와 경영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주총회 문턱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현행은 출석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면 선임되지만 ▲첫 연임 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3분의 1 이상 ▲두 번째 연임 시 출석 의결권 4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과반 찬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발행주식 기준 요건은 현행보다 두 번째 연임에서 2배로 커진다. 첫 연임 요건은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과 같은 수준이며 두 번째 연임부터는 이를 웃도는 가중 요건이 적용되는 셈이다.

입법은 기존 발의안과 정부안을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김현정·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법안을 냈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표이사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는 “정부안을 반영한 법안을 추가 발의한 뒤 법안소위에서 정무위 대안으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올해 하반기에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퇴직한 은행지주 회장과 임원이 고문 명목으로 남아 고액 연봉을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공평의 원칙에 가장 반하는 사례”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 시기는 입법 시점에 달렸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난 11일 “법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에 통상 6개월이 걸린다”며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로 하위 규정과 모범관행 개정도 추진한다.

야당 협의는 변수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현안 질의에서 "기존 이너서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새로운 이너서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관치금융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에서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수위가 세다 관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안 병합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사 개입 수준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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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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