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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11 13:36:4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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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11 13:36:3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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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권향엽 의원, 시장경보 올해 9월까지 5615건 지적…혐의통보는 3년 연속 100건 밑돌아]]></newsSubject>
<newsSummary><![CDATA[증시 이상거래 경보 10년 새 169% 증가…불공정거래 감시는 뒷걸음]]></newsSummary>
<newsTag><![CDATA[권향엽 국회의원권,한국거래소,시장경보,불공정거래,혐의통보]]></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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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국내 주식시장에서 이상거래 징후를 알리는 시장경보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실적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 조직의 인력과 예산까지 줄어들면서 감시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발동 건수는 5615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연간 2086건과 비교하면 169.2%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전체 발동 건수인 3097건보다도 81.3% 많다.

올해 발동된 시장경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의가 50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투자경고 460건, 거래정지 88건, 투자위험 44건 순이었다.

시장경보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2062건에서 2023년 2643건, 2024년 2756건, 지난해 309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크게 넘어섰다.

반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는 감소 흐름을 보였다.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전달한 혐의통보 건수는 2016년 177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줄었다. 2021년 109건, 2022년 105건을 기록한 뒤 2023년 99건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98건에 그쳤다. 올해 9월까지는 73건으로 집계됐다.

시장감시 인프라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감시부 인력은 2022년 23명에서 올해 9월 19명으로 1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관련 예산도 5648만원에서 4913만원으로 13% 줄었다.

시장경보는 이상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는 예방적 조치인 반면 혐의통보는 거래소가 심리를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절차다. 두 지표의 흐름이 엇갈리는 만큼 감시·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권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2024년 9월 13일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 이후 한국가스공사와 A기업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사례도 언급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2월 관련 종목을 거래한 개인 4명과 법인 1곳의 행위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시장경보가 급증하는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는 줄어드는 현상을 단순한 수치 변화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불공정거래 감소인지, 새로운 유형의 주가조작을 감시체계가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늦어지면 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혐의통보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시장감시 인력과 예산이 적정한지 재검토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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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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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권향엽 국회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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