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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05 11:38:5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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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1-05 09:42:53</regis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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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05 11:38:4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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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행정심판 답변서 지연 제출 개선 촉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제출 답변서 10건 중 7건꼴 법정기한 초과…일부 사건은 2개월 이상 소요
“처리 지연은 시민 권익구제 늦추는 원인…재결기간 관리 강화해야”]]></newsSummary>
<newsTag><![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행정사무감사,행정심판,제출 지연]]></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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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1)이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 지연과 사건 처리 장기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 4일 법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심판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답변서 391건 가운데 274건(70.1%)이 청구서 접수 후 10일이 지나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별로는 옛 전남의 경우 254건 중 185건(72.8%), 옛 광주는 137건 중 89건(65.0%)이 10일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했다. 일부 사건은 제출까지 2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권익구제 절차다. 그러나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이 늦어지면 사건 심리와 최종 재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시민이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며 “행정기관의 답변 지연이 전체 사건 처리 기간을 늘려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법정 재결기간이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기한 준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훈시규정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재결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일 뿐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법무실이 행정심판 처리 전반을 점검하고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건 적체를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횟수를 탄력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법무실은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답변서 제출기한 준수를 요청하고 사건 처리 지연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업무 편의보다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답변서 제출부터 최종 재결에 이르기까지 지연 요인을 점검해 시민들이 제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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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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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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