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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04 18:53:2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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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1-04 17:32:24</registdate>
<modifydate>2026-11-04 17:38:17</modifydate>
<publishdate>2026-11-04 18:53:1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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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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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바뀌는 우리동네] “자연녹지 규제 풀렸다”…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3.75㎢ 전격 해제]]></newsSubject>
<newsSummary><![CDATA[별도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가능…투기 방지 위해 아파트 규제는 유지
행정 규제 혁신으로 시민 재산권 보장 및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newsSummary>
<newsTag><![CDATA[성남시,토지거래허가구역,자연녹지지역,규제완화,재산권행사]]></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성남시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합리화 기조에 발맞추어 시민들의 오랜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33.75㎢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난 3일 자로 전격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묶였던 규제를 조기에 풀고, 실수요자 중심의 자유로운 토지 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news1>
<news2_title><![CDATA[규제 완화의 실효성 및 명확한 시민 대상 정보 안내]]></news2_title>
<news2><![CDATA[이번에 해제된 지역에서는 3일부터 관할 관청의 사전 허가나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토지 매매와 계약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되며, 성남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변경 내역을 즉시 반영하여 투명한 조회를 돕고 있다.]]></news2>
<news3_title><![CDATA[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행정 및 재정적 효율성 제고]]></news3_title>
<news3><![CDATA[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규모 해제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과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는 재정·행정적 효율성으로 이어진다.

그간 허가 심사를 위해 투입되던 불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하는 동시에, 각종 개발 및 활용 제약으로 묶여 있던 행정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지자체와 민원인 간의 불필요한 마찰과 사회적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news3>
<news4_title><![CDATA[지역 경제 파급효과 및 부동산 시장 유동성 회복]]></news4_title>
<news4><![CDATA[자연녹지지역 33.75㎢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의 규제 해제는 단순한 개인의 재산권 회복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는다.

토지 거래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상업·생산시설 용지 및 실수요 목적의 토지 매매가 활성화되고, 유휴 토지를 활용한 소규모 건축이나 개발 투자가 촉진되어 건설 경기 진작과 연관 산업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news4>
<news5_title><![CDATA[시민 중심 소통 및 지속 가능한 규제 합리화]]></news5_title>
<news5><![CDATA[성남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정 목적이 다한 규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나아가 복잡한 규제의 빗장을 풀고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성남시의 과감한 규제 혁신은,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하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완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11/04/20261104173817_834669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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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성남시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요]]></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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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병관]]></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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