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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04 17:58:4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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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1-04 16:40:49</registdate>
<modifydate>2026-11-04 17:58:01</modifydate>
<publishdate>2026-11-04 17:58:4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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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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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16년 묵은 고양 덕이지구 대지 미등기 꼬인 실타래 풀렸다…권익위 현장 조정 성립]]></newsSubject>
<newsSummary><![CDATA[과거 공무원 과실 책임 참작해 고양시 70%·도시개발조합 30% 보상금 분할
5159세대 재산권 행사 길 열렸으나 60억 원대 추가 자금 조달 및 환지 절차 관건]]></newsSummary>
<newsTag><![CDATA[국민권익위원회,고양시,덕이동,하이파크시티,이용우]]></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과거 지적 행정 누락에서 촉발돼 16년 동안 장기 미결 과제로 남아있던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의 대지권 미등기 갈등이 마침내 타결 국면을 맞이했다. 

이용우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끈 현장 협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됐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해당 사안의 발단은 지난 1982년 지적 분할 작업 중 고양시 담당자의 과실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더해 2000년대 덕이지구 개발 추진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겹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구거 부지와 사유지 간 지적도상 중복 등록이 발생했다.

이로 말미암아 5159세대에 달하는 하이파크시티 입주자들은 매매나 대출 등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심대한 차질로 고통받았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일 일산서구청에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재로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 도시개발사업 조합, 주민 대표가 참석한 현장 회의가 열린 가운데 최종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토지 매입 보상금은 농어촌공사와 조합 측이 각각 제안한 2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정하기로 했다. 또 최초 행정 과실을 인정해 고양시가 70%, 조합 측이 30%의 비율로 금액을 나눠 부담하기로 확정했다.]]></news2>
<news3><![CDATA[하지만 지적 중복 오류를 바로잡은 이후에도 개별 등기 완료까지는 풀어야할 과제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아파트 중복 지적 문제가 해결돼도 대지권 등기 등록까지는 약 60억 원의 추가 사업비 마련, 실시계획변경, 준공검사, 환지처분, 조합청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대지권 등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고양시 기획정책관실 관계자 역시 “조합이 시에 예치한 예치금으로 농어촌공사의 토지 대금 30%를 부담하고 중복 지적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이후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 약 60억 원 마련에는 조합이 포기한 채비지 3필지 비용만으로는 추가 사업비 마련에 부족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조합이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해야만 실시계획변경 등 이후 절차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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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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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덕이동 도시개발지구 조정안 분석 요약표]]></image1_text>
<image2_text><![CDATA[이용우 전 국회의원]]></image2_text>
<image3_text><![CDATA[11월 3일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회의 전경]]></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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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NSP통신]]></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사진 = 이용우 전 의원 측]]></image2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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