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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30 13:53:0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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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30 10:40:29</registdate>
<modifydate>2026-10-30 10:45:38</modifydate>
<publishdate>2026-10-30 13:53:0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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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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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임대비율 묶여 원주민 쫓겨난다…전국 10개 지구 토지주 700명 청와대 집결]]></newsSubject>
<newsSummary><![CDATA[공공주택지구 연합, 임대주택 과도한 책정 반발…정당 보상 및 양도세 폐지 촉구]]></newsSummary>
<newsTag><![CDATA[공공주택지구,임대주택,정당보상,양도세폐지,원주민]]></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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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국 10개 공공주택수용지구의 토지주 700여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과도하게 책정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원주민 재정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급 물량 확대에만 치우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주자 주택 등 원주민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100만평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연합은 청와대 앞 도로에서 전국의 토지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수도권 남부권의 ▲서울 서리풀 ▲오산 세교3 ▲화성 진안 ▲평택 지제 ▲의왕오전왕곡 ▲오산 운암뜰을 비롯해 수도권 북서부권의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남양주 왕숙 ▲남양주 도심 등 총 10개 지구 11개 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news1>
<news2_title><![CDATA[임대주택 확대 시 원주민 재정착 주택 물량 축소 우려]]></news2_title>
<news2><![CDATA[대책위원회 연합이 문제 삼는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체보다 지구별 여건과 원주민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 비율 책정이다.

연합 측은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날수록 이주자 주택이나 협의양도인 주택 등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양 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각 지구의 사업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은 35%를 기준으로 하되 상한선을 5% 범위로 제한했었다. 

실제 2018년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33.4%, 남양주 왕숙 31.2%, 과천 과천 35.2%, 의왕군포안산 35.1%, 광명 시흥 34.5% 등 임대비율은 35% 안팎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 4월 14일 해당 시행령에서 상한선 5% 규정을 삭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합의만으로 공공임대 비율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news2>
<news3_title><![CDATA[지구계획 확정 전 요구 반영 촉구 및 4대 요구안 발표]]></news3_title>
<news3><![CDATA[최근 LH가 서리풀지구의 공급 물량을 늘리고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을 검토하자  연합 측은 지구계획 확정 전에 주민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땅을 내놓은 사람들이 그 땅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재정착 속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봉구 오산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의 합리적 축소 ▲신도시의 임대도시화 방지 ▲정당보상 실현 ▲수용지구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등 4가지 사항을 요구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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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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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29일 전국 10개 공공주택수용지구 토지주 7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공공임대주택 비율 축소와 원주민 재정착 대책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모습.]]></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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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전국 10개 공공주택수용지구 토지주 700여명이 청와대 앞에서 가두행진 하는 모습.]]></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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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 오산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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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source><![CDATA[사진 = 오산 세교3지구 비상대책위원회]]></image3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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