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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8 15:33:4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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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당국, 포용금융 평가 도입…시중은행 17개 등급 공개]]></newsSubject>
<newsSummary><![CDATA[출연금 최대 20% 차등…부실채권 관리체계 개편]]></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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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당국이 17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재기 중심으로 개편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대출 실적 점검만으로는 지속적인 포용금융 추진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보고 평가와 보상을 묶은 유인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상반기에만 11조원 이상을 공급했다. 자체 채무조정은 2.27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65조원)보다 37.6% 늘었고 소각은 1조521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4708억원)의 3.2배로 커졌다.

평가는 은행 규모별로 나눠 진행한다. 평가 대상 17개 은행을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군별 상대평가를 하고 금융감독원이 실무를 맡아 민간위원장이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제2금융권으로 대상을 넓힌다.

지표는 5개 부문으로 ▲지배구조 10% ▲자금공급 35% ▲채무조정 35% ▲사회적 배려 10% ▲비금융서비스 10%이며 금리 수준과 채무조정 이후 정상상환 유지 정도 등 질적 평가를 병행한다. 이와 별도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에서 은행의 자체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하는 가점도 둔다.

결과는 등급과 비용으로 연결된다.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해 대외 공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하거나 감경하며 S·A 등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한다.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에도 반영된다.

올해는 시범 운영 성격이 강하다.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우수기관만 발표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내년 평가부터 적용하며 차년도 지표는 내년 6월까지 확정한다. 곽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체계가 은행의 포용금융 노력과 실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첫걸음이라며 평가지표 고도화와 인센티브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채권은 공공부문이 ▲상환능력 중심 시효관리 ▲기관별 관리기준 통일과 캠코 일원화 ▲골든타임 내 신속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제고와 인프라 정비 등 4가지 방향이며 올해 4분기부터 순차 시행한다. 

연체 5년이 지나 최초 소멸시효가 오면 상환능력을 평가해 능력이 없을 때 시효를 완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금액과 관계없이 심사 없이 시효를 완성한다.

쌓인 채권도 정리 대상이다.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도래한 채권은 재산 은닉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각하고 연체 15년 이상 장기부실채권은 내년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연체 5~7년 5000만원 이하 채권도 심사를 거쳐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로 매각하되 회수 가능한 재산을 숨긴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조정 시점도 앞당긴다. 보증부대출은 대위변제 이후에야 조정이 가능해 재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위변제 전에도 신청하게 하고 상각 전에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이 먼저 움직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소외계층에 2030년까지 30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희망On-IBK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이는 5대 금융지주 5년 공급 계획(70조원)의 43% 수준이다. 

실제 ▲최대 2000만원을 10년간 연 4.9% 단일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착한금리 포용금융대출’ 1조원 ▲미소금융재단 최대 1000억원 추가 출연 ▲‘IBK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8.5조원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도 포용금융에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정부가 요청하면 금융권이 화답하는 수동적인 과제로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에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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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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