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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3 16:29:5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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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설경민 군산시의원, 국도21호선 일부구간 ‘지정국도’ 지정 촉구]]></news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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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북 군산시의회는 23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국가 산업단지 산업·물류 교통망 강화를 위한 국도21호선 일부구간 지정국도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외고삼거리~월명터널삼거리 일원 약 1.5km 구간의 조속한 ‘지정국도’ 지정 및 도로 확장과 구조개선을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시 국도21호선은 군산지역의 산업·물류·교통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서 새만금·군산국가산단, 군산 IC와 서천, 익산과 전주 방면을 연결하는 주요 물류·산업축”이라며 “그러나 군산시장 관리 일부 구간인 외고삼거리~월명터널삼거리 일원 약 1.5km 구간은 기존 6차로에서 4차로로 줄어드는 병목 구간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속한 도로 확장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법 제1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7조를 언급하며 해당 구간이 지정국도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산시는 도로관리 및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정 수요조사에 해당 구간을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지정국도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도로법 시행령’에 지정국도 제도를 도입해 교통혼잡이 심각한 도시지역 일반국도를 국가가 직접 관리·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실제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해당 구간의 일평균 교통량이 약 3만 1264대에 달하고 대형 화물차량 통행도 많아 교통혼잡과 도로 이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증가와 투자 확대에 따라 산업·물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도로용량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안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해당 구간은 국도21호선 ‘전주~군산 자동차 전용도로’ 및 국도12호선 ‘새만금 동서도로’와 함께 주요 간선도로 간 적절한 교통량 분산을 담당하고 있다”며 “새만금 권역과 군산지역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해당 구간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토교통부에 ▲군산시 국도21호선 외고삼거리~월명터널 삼거리일원 약 1.5km 구간의 조속한 ‘지정국도’ 지정 ▲병목구간 도로의 확장 및 구조개선 사업의 신속한 국가사업 추진 촉구 ▲군산지역 산업·물류 수요 및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도21호선의 장래 교통수요와 국가 간선도로 기능의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재부장관, 각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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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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