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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3 17:05:4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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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23 17:05:4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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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 출범]]></newsSubject>
<newsSummary><![CDATA[법률·노무·수출 등 민간 전문가 참여…기업 애로 발굴부터 제도개선까지 지원
지난해 규제·애로 440건 발굴·115건 개선…올해 9월까지 351건 접수]]></newsSummary>
<newsTag><![CDATA[한국산업단지공단,규제합리화지원단,출범,노무,법률]]></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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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대자)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와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현장 규제합리화 지원단’을 출범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3일 경북지역본부에서 지원단 출범식을 열고 산업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애로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은 기존 기업애로 발굴 체계에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자문 기능을 더해 규제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국 13개 지역본부의 ‘기업애로 해결 서포터즈’를 통해 기업 방문과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산업현장의 규제와 경영 애로를 발굴해 왔다.

지난해에는 입지·기반시설·기술개발 등 기업활동 전반에서 440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해 제도개선 33건, 대외 건의를 통한 과제 개선 82건 등 총 115건을 개선했다. 특히 군산2 임대전용산단의 철거이행보증금 인하를 통해 약 200억 원 규모의 기업 부담을 줄였다.

올해도 9월까지 351건의 규제·애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입지 관련 55건, 수출 40건, 금융 3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공급망과 인력 확보 등으로 애로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단순한 민원 접수를 넘어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적정성, 기업 부담,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지원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간사기관으로 법률·노무, 자금, 수출, 공급망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법률 분야 신준선 법무법인 선 변호사, 노무 분야 김예지 노무법인 남명 노무사, 수출 분야 이수연 마켓발란스 대표 등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전문위원들은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애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자문한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발굴 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우선 선정해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자체 개선하거나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 협의 과정과 조치 결과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문위원 위촉장 전달과 운영방향 공유에 이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연계한 산업단지 규제혁신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과 구미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구미시 관계자, 지원단 전문위원 등 약 30명이 참석해 신산업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및 경영 애로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앞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전문위원 분야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성호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성장본부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가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공단의 현장 지원역량을 결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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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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