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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2 15:59:4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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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22 15:59:40</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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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이기연 광양시의회 의장, 통합지원금 절반 기초지자체 자율 배분 제안]]></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지역별 재정 자율성 확보 강조]]></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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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통합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양시의회 이기연 의장이 제안한 통합지원금 배분 개선 건의문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의 핵심은 통합지원금 일반지원계정의 50%를 시·군·구 자율계정으로 배분하자는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확보되는 재정적 이익이 광역 단위 사업에 집중되지 않고 27개 시·군·구의 실질적인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자율계정 배분 비율 확대와 함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배분기준 마련도 담겼다. 인구와 면적, 재정 상황, 행정수요,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시·군·구가 지역 특화사업과 재원 활용 방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통합특별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기초지자체가 지역 현안을 우선순위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기연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는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통합지원금의 일부를 기초지자체에 배분해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과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 채택으로 통합지원금 배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 향후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 체계에서 지역 간 균형과 기초지자체의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기대된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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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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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이기연 광양시의회 의장]]></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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