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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0 17:39:1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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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20 17:22:46</registdate>
<modifydate>2026-10-20 17:36:41</modifydate>
<publishdate>2026-10-20 17:39:0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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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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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기도의회 민주당, “소방 발언 사과…기형적 소방·지방재정 구조 혁파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국가직 전환 후에도 국비 지원 8~10% 불과…정부·국회가 대책 마련 나서야
경기도 역차별 해소, 지방재정 분권 7:3 이행 및 민생예산 국비 보조 확대 촉구]]></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소방직공무원,국비지원,지방재정]]></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기형적인 소방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일 도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도에서 불거진 소방 재정 관련 언급 논란에 대해 상처를 입으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도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도지사의 발언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 및 사업비와 관련한 모순적인 재정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나 취지와 상관없이 부적절했다며 정치권 일각에서 이를 단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중적인 소방 재정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여야의 논쟁은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news1>
<news2_title><![CDATA[국가직 전환된 소방공무원, 국비 지원은 8.4%에 그쳐…경기도 역차별 호소]]></news2_title>
<news2><![CDATA[또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대부분을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올해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원 중 국비 지원(소방안전교부세)은 8.4%(5496억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91.6%(5조 9633억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마저 올해보다 27.6%(2897억원) 감액된 상황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소방예산 1조 5655억원 중 인건비가 1조 1570억원(74%)에 달하지만 국비 지원은 단 800억원에 불과해 도 재정으로 인건비의 93.1%를 부담하고 있다. 

민주당은 1420만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로 분류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news2>
<news3_title><![CDATA[지방재정 분권 7:3 국정과제 이행 및 실질적 대책 촉구]]></news3_title>
<news3><![CDATA[이들은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 재원 확충을 위한 세목 전환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민생 정책예산의 국비 보조비율 50% 확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분권 7:3 비율 조속 이행 ▲정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안전·민생·보육·복지·교육 분야 지원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운영이 힘든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힘 역시 남 탓을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지방재정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가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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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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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경기도의회 민주당 소방·지방재정 구조 정상화 촉구 요구]]></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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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20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방 재정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소방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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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종식]]></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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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Name><![CDATA[김종식]]></wri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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