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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9 18:57:4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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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9 18:57:3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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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한국지능정보원·행안부, 공무원 AI 직접개발 성과 인정·책임 기준 마련 논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제1회 AI 정부 포럼 개최…공공 GitLab 이용자 2920명·실험 과제 1274건]]></newsSummary>
<newsTag><![CDATA[한국지능정보원,행안부,공무원,인공지능,실험과제]]></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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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원장 김형철)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직접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책임 범위, 성과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나섰다.

NIA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말하다’를 주제로 ‘제1회 AI 정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무원들이 AI 코딩 도구 등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업무 개선 프로그램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발 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AI 정부 실험실’ 시범운영이 시작된 이후 공무원들의 AI 활용 직접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공공 GitLab 이용자는 2920명, 등록된 실험 과제는 1274건에 달한다.

그러나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개발 공무원의 성과를 인정하는 제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AI 정부 실험실 소개에 이어 산출물의 권리·책임과 인센티브 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패널 및 청중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AI데이터법제센터장, 최주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 중앙·지방정부 AI챔피언(블랙레벨), 박현철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과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장 공무원 등 50여 명도 토론과 질의응답에 함께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AI를 활용해 개발한 산출물의 성과 귀속과 저작권 등 권리 인정 범위, 다른 기관으로 확산·활용될 경우의 책임 기준을 논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정부혁신 포상·평가체계와 연계한 우수과제 개발자 인센티브 방안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행정안전부가 검토 중인 보상 방안의 실효성과 형평성,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AI 직접개발이 현장 중심의 업무 개선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개발 과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공유했다.

김형철 NIA 원장은 “공무원의 직접개발이 공공 AI 전환(AX)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으려면 만든 사람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책임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접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NIA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무원 AI 직접개발 관련 제도 마련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AI 정부 포럼을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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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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