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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9 16:04:0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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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19 15:27:59</registdate>
<modifydate>2026-10-19 15:50:39</modifydate>
<publishdate>2026-10-19 16:03:5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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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국회위/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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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폰 팔고 분실신고 받으면 까막눈… 중고폰 안심거래 국민 40%는 모른다]]></newsSubject>
<newsSummary><![CDATA[중고폰 안심거래 1년 4개월 시행중, 지난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0.01% 불과
한준호 의원, 초기 제도 정착 위해 현장 확산 및 사업자 참여 여건 다져야]]></newsSummary>
<newsTag><![CDATA[한준호,더불어민주당,고양시,중고폰,안심거래]]></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가파르게 오른 단말기 가격 부담으로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도입한 중고폰 안심거래 제도의 국민 인지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국민 10명 중 4명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어 이용 접근성을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양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25년 5월 28일) 이후 올 9월 말까지 발급된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는 누적 886건에 그쳤다.]]></news1>
<news2_title><![CDATA[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 두 축으로 피해 예방]]></news2_title>
<news2><![CDATA[중고폰 안심거래 제도는 이용자가 중고폰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구제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함께 이루기 위해 도입됐으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두 축으로 운영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지워지는지, 구매 가격이 적정한지 알기 어려워 생기는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와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 기준을 갖춘 업체를 인증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는 판매자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한다. 중고폰을 판 사람이 보험금을 타내려고 허위로 분실·도난 신고를 해 단말기가 차단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서를 근거로 직접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은 신고 해제 권한이 판매자에게만 있어 정상적으로 폰을 산 구매자가 억울하게 단말기를 쓰지 못하는 피해가 빈번했다.]]></news2>
<news3_title><![CDATA[거래량 대비 발급률 0.01%…국민도 유통업자도 제도 잘 몰라]]></news3_title>
<news3><![CDATA[거래사실 확인서의 올해 발급 건수는 9월 말 기준 570건으로 지난해(316건)를 넘어섰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추정한 지난해 개인 간 중고폰 거래량(약 224만 대)과 비교하면 지난해 발급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0.01%대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실적 저조는 낮아도 너무 낮은 인지도 때문으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갤럽에 의뢰한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이용자 1,014명 중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으며 39.7%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소비자를 만나는 유통사업자(342명 대상) 역시 31.9%가 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해 판매점 대상의 안내 및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news3>
<news4_title><![CDATA[실효성 있는 홍보와 플랫폼 연계 확대 절실]]></news4_title>
<news4><![CDATA[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포털 검색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지하철·우체국 모니터 광고, 중고거래 플랫폼 연계 등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매체별 효과를 정밀 점검해 성과가 높은 홍보 방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준호 의원은 중고폰은 단말기 값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고 안심거래 제도는 국민이 중고폰을 믿고 사고팔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지금이 제도를 현장에 뿌리내리게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연계를 넓히고 더 많은 사업자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 제도를 탄탄히 다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n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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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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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중고폰 시장규모 추정 현황.]]></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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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한준호 의원실]]></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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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source><![CDATA[사진 = 한준호 의원실]]></image3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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