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
<nspnews type="text">
<version>v8.0</version>
<date>2026-10-16 19:26:42</date>
<action>I</action>
<registdate>2026-10-16 18:18:21</registdate>
<modifydate>2026-10-16 18:32:56</modifydate>
<publishdate>2026-10-16 19:26:39</publishdate>
<embargo>N</embargo>
<newsid>832094</newsid>
<orgid></orgid>
<language>KR</language>
<category1>19</category1>
<category2>1903</category2>
<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statusID>1</statusID>
<saleID>N</saleID>
<formatID>1</formatID>
<typeID>3</typeID>
<newsSubject><![CDATA[[성남시 정책 브리핑]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명의 토지 22억 원 반환 소송]]></newsSubject>
<newsSummary><![CDATA[수원 권선구 토지 증여계약 취소 청구…부동산 가압류 신청
대장동 관련 보전처분 14건·18개 물건…공공재산 회복 추진]]></newsSummary>
<newsTag><![CDATA[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김만배배우자토지,사해행위취소소송,김만배기소]]></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김만배의 배우자 명의 토지를 대상으로 22억 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재산 보전과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것이다.

공사는 16일 김만배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 원이 토지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와 금액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토지가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news1>
<news2_title><![CDATA[천화동인2호 자금 22억, 배우자 명의 토지 매입에 사용]]></news2_title>
<news2><![CDATA[공사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 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만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았던 점도 자금 이전 당시 김만배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일반적으로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news2>
<news3_title><![CDATA[형사 1심서 공사 손해액 약 1128억 원 인정]]></news3_title>
<news3><![CDATA[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만배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은 손해액을 약 1128억 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이 형사 1심 판단을 토대로 김만배에게 적어도 112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손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데 나서고 있다.]]></news3>
<news4_title><![CDATA[부동산 보전처분 14건…재산 추적·추가 법적 대응]]></news4_title>
<news4><![CDATA[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산으로 약 1000억 원 규모다.

공사는 김만배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확보를 위한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news4>
<news5_title><![CDATA[공공재산 환수와 책임 있는 법적 대응…대장동 사업 손해 배상 및 재산 보전 조치 추진]]></news5_title>
<news5><![CDATA[이번 대응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했다고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토지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관련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으로, 공사는 재산 추적과 보전처분, 추가 소송을 통해 공공재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10/16/20261016183131_832094_0.jpg]]></imageL>
<imageP><![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10/16/photo_20261016183131_832094_0.jpg]]></imageP>
<image1><![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10/16/20261016183131_832094_1.jpg]]></image1>
<image2><![CDATA[]]></image2>
<image3><![CDATA[]]></image3>
<image4><![CDATA[]]></image4>
<image5><![CDATA[]]></image5>
<image1_place><![CDATA[c]]></image1_place>
<image2_place><![CDATA[c]]></image2_place>
<image3_place><![CDATA[c]]></image3_place>
<image4_place><![CDATA[c]]></image4_place>
<image5_place><![CDATA[c]]></image5_place>
<image1_text><![CDATA[성남도시개발공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개요]]></image1_text>
<image2_text><![CDATA[]]></image2_text>
<image3_text><![CDATA[]]></image3_text>
<image4_text><![CDATA[]]></image4_text>
<image5_text><![CDATA[]]></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표 = 김병관]]></image1_source>
<image2_source><![CDATA[]]></image2_source>
<image3_source><![CDATA[]]></image3_source>
<image4_source><![CDATA[]]></image4_source>
<image5_source><![CDATA[]]></image5_source>
<vodSite><![CDATA[]]></vodSite>
<vodID><![CDATA[]]></vodID>
<vodTitle><![CDATA[]]></vodTitle>
<vodWidth><![CDATA[]]></vodWidth>
<vodHeight><![CDATA[]]></vodHeight>
<advertorial><![CDATA[]]></advertorial>
<location><![CDATA[경기]]></location>
<teamID>208</teamID>
<teamName><![CDATA[경기남부]]></teamName>
<writerID>inspect1234k</writerID>
<writerName><![CDATA[김병관]]></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writerEmail><![CDATA[inspect1234k@nspna.com]]></writerEmail>
<writerID2></writerID2>
<writerName2><![CDATA[]]></writerName2>
<writerTitle2><![CDATA[]]></writerTitle2>
<writerEmail2><![CDATA[]]></writerEmail2>
<writerID3></writerID3>
<writerName3><![CDATA[]]></writerName3>
<writerTitle3><![CDATA[]]></writerTitle3>
<writerEmail3><![CDATA[]]></writerEmail3>
</nsp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