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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6 19:26:3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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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6 19:26:2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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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추경호 대구시장,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 철회 촉구…“지방교부세 온전히 교부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대구 보통교부세 약 1조 3000억 원 감소 우려…시·도 공동 대응·재정분권 과제 이행 요구]]></newsSummary>
<newsTag><![CDATA[대구시,추경호시장,미래대응기금,철회,지방교부세]]></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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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정부의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식에 반대하며 전국 시·도의 공동 대응과 해당 방식의 철회를 촉구했다.

추 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에 배분해야 할 법정 재원을 중앙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금 조성을 전제로 보완대책을 논의하기보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 자체에 시·도가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원이나 보완조치만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미래대응기금이 조성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는 현행 배분 기준보다 약 30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2026년 초과세수까지 기금에 추가 적립하면 지방에 교부해야 할 법정 정산분 약 10조 8000억 원도 배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구시의 경우 보통교부세가 현행 기준보다 약 1조 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추 시장은 정부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9월 1일부터 해당 기금 조성방식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이어 9월 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각 시·도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기금 조성방식의 철회를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온전한 교부와 함께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기조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기금이 지방의 미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을 온전히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법정 배분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득세 확충 등 재정분권 과제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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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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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추경호 대구시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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