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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4 12:34:2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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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4 12:34:1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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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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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감원, 중소금융 내부 제보 포상금 최대 10억원]]></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 준법제보 개편
퇴직자·외부인도 제보…보복 땐 회사가 입증]]></newsSummary>
<newsTag><![CDATA[금감원,중소금융,내부 제보]]></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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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고나 위법행위 제보자에게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준법제보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조직 특성상 업무 분리와 상호 견제가 어려운 중소금융회사의 자정 기능을 높이려는 조치다.

포상금 상한이 대폭 오른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이던 상한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였으며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을 줄 수 있다. 이보다 작은 회사는 5억원이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이고 수협·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산정 방식도 구체화한다. 사고액과 피해액과 위반금액의 일정 비율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최저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은 사고금액의 5%와 최저 포상금 100만원을 예시로 제시했다. 세부 지급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정한다.

제보 대상과 범위도 넓어졌다.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와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금융사고 적발에 더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중대한 금융법규 위반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는다. 사고가 나기 전 내부통제 부실이나 위법한 지시를 미리 알려 사고를 막은 경우도 포함된다.

제보자 보호는 한층 두터워졌다.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도 허용한다. 제보 접수와 조사와 포상금 심의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파면과 부당한 징계와 승진 제한과 원치 않는 전보와 성과평가 차별과 교육 기회 제한과 따돌림·폭언과 부당한 감사 등 7가지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보복 입증 책임은 회사가 진다. 제보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 경우 보복행위로 추정한다. 이때 금융회사가 정당한 인사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은 실비 범위에서 구조금으로 지원하며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가 맡는다.

자진 신고 유인도 만들었다. 위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지체 없이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도했거나 장기간 반복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 반대로 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다. 우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한다.

시행은 업권별로 순차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이달 1일부터 들어갔고 상호금융은 19일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상호금융은 중앙회가 제보 접수와 조사를 전담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협회와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를 나눠 맡는다.

이번 개편은 잇따른 금융사고 흐름과 맞물려 있다. 앞서 금감원이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금융사고 203건에도 제재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고 저축은행은 올해 1~7월 사고 금액이 1273억8700만원으로 급증했다. 내부 제보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로 기능할지가 관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 인센티브와 제보자 보호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금융업권의 자정 기능을 높이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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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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