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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3 14:49:1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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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3 14:49:0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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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당국, 주택 PF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newsSubject>
<newsSummary><![CDATA[PF대출 잔액 2023년 말 이후 첫 증가
상호금융 연체율 10.79%…업권 격차 뚜렷]]></newsSummary>
<newsTag><![CDATA[PF대출,자기자본비율규제,2년 유예]]></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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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국과 더불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와 민간전문가도 참석했다.

이 같은 결정은 PF 시장의 안정 흐름이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000억원으로 3월 말보다 1조원 줄었다. 2023년 말 231조1000억원에서 매 분기 감소했지만 분기마다 5조원 안팎씩 줄던 것에 비하면 감소세가 둔화했다.

신규 자금도 돌고 있다.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115조8000억원으로 2023년 말 이후 처음 늘었다. 2분기 신규 취급액은 2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조7000억원 늘어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건전성 지표는 개선됐다.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3월 말보다 0.09%p 내렸고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줄어 전체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9.0%를 차지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9.7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됐으며 이 가운데 정리가 14조4000억원 재구조화가 5조3000억원이다.

문제는 업권별 온도차다. 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은 1.22%에 그쳤지만 증권은 29.70%에 달했다. 상호금융은 3월 말 5.51%에서 10.79%로 5.28%p 급등했고 여전업계도 4.91%에서 5.27%로 증가했으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과 여전업계가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20%로 0.3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전체 평균은 9.76%로 0.28%p 내렸지만 상호금융은 34.12%로 4.96%p 올랐고 증권은 12.13%로 2.44%p 내렸다. 은행은 1.20%로 가장 낮았다. 금융권에서는 개선세가 은행과 증권에 편중됐고 상호금융 부실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속도 조절이다. 지난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포함된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이 확정됐다. 

부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적용하고 주거사업장은 2년 유예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세부 내용은 건전성·충당금 정비에 대해 비주거사업장이 2027년 5%에서 시작해 2032년 이후 20%로 오른다. 주거사업장은 2029년 5%에서 2032년 이후 20%로 올라간다.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기존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던 것을 여전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로 넓힌다. 적용 비율은 건전성·충당금 정비와 같다.

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 20%를 충족한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비주거사업장은 2027년 20%로 도입하고 주거사업장은 2029년 5%에서 시작한다. 다만 은행과 증권은 인센티브 성격이어서 2027년과 2028년에도 5%를 충족하면 완화받는다.

당국은 주택공급 지원도 병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를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관리한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47건이 접수돼 27건의 상담·검토가 끝났고 20건은 소관기관에 매칭됐다.

보증과 펀드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9월 PF보증 승인금액은 7049억원으로 지난해 9월 6217억원과 지난해 월평균 2282억원을 웃돌았다.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7조3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캠코펀드 3조원을 신규 조성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관리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익스포저 감소세가 둔화하고 PF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금융산업 건전성 제고라는 두 목표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사업장 대상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실행방안은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독려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 양극화와 공사비 및 금리 인상 등 제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원활한 자금조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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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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