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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3 11:42:2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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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3 11:42:1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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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세사기 대응체계 손본다…전수조사·공동대응 추진]]></newsSubject>
<newsSummary><![CDATA[서영배 의원, 피해자 구제 넘어 계약 전 예방대책 마련 주문
전남·광주 피해 인정 1649건·피해액 1770억원…청년층 피해 집중]]></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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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 전세사기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피해자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공동대응, 예방 중심의 주거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서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3)은 지난 12일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를 짚고 통합특별시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전남과 광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1649건, 피해액은 약 1770억 원이다. 피해자의 약 83%가 40대 이하로 나타나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의 주거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과 순천의 청년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을 담은 영상도 상영됐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소송과 대출 상환, 거주지 불안까지 겹친 상황을 전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호소했다.

민형배 시장은 이에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 유형별 대응과 심층 상담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관련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사후 지원만으로는 피해자의 경제적·주거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시 관련 부서와 피해지원센터,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해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 시장도 제안 취지에 공감하고 운영방식을 검토해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동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피해 지원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기관 간 협력을 포괄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도 요구했다. 이에 민 시장은 관련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인 점을 언급하며 그 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보증금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계약 전 위험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대책팀과 전수조사, 공동대응기구 구성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며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연결되는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추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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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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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우)]]></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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