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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2 14:27:55</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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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date>2026-10-12 13:52:31</modifydate>
<publishdate>2026-10-12 14:27:5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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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송옥주 의원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newsSubject>
<newsSummary><![CDATA[2022~2026년 실적 분석 결과 발표
주요 산하기관 이행률 급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촉구]]></newsSummary>
<newsTag><![CDATA[송옥주의원,중증장애인생산품,해양수산부,산림청,우선구매특별법]]></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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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2~202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관 중에서도 목표를 채우지 못한 곳이 적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의 경우 두 부처 모두 5년 내내 법정 구매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4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산림청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지난 2022년 0.657%, 2023년 0.496%, 2024년 0.475%, 2025년 0.75%, 2026년 0.321%로 집계됐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2024년까지 1%, 2025년부터 1.1%)을 한 해도 넘지 못했고 5년 전체로 합산하면 0.52%로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올해 비율은 5년 중 가장 낮다.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5년 내내 의무구매 목표를 넘겼다. 올해(8월 기준)도 구매비율이 각각 2.01%, 1.59%로 양호하다. 반면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2022~2025년 의무구매 대비 109~193%를 이행하다가 올해는 이행률이 40%(구매비율 0.66%)로 떨어졌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5년 중 4년 미달이다. 구매비율이 2023년 0.14%, 2024년 0.09%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한 해만 1.58%로 반등했고 올해는 다시 0.13%로 주저앉았다.

해수부 본부의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은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 2025년 0.57%, 2026년(9월 기준) 0.18%다. 역시 법정 구매 목표비율을 5년간 단 한 해도 넘기지 못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구매목표에 못 미친 기관은 2022년 17곳 중 6곳, 2023년 7곳, 2024년 6곳, 2025년 7곳이었다. 올해(9월 기준)는 18곳 중 14곳으로 급증했다.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총구매액 대비 구매비율도 2022년 1.06%에서 2025년 0.68%, 올해 0.47%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어촌어항공단은 5년 내내 목표에 미달했다. 두 기관의 구매비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0.05~0.12%, 한국어촌어항공단이 0.05~0.17%로 1%에도 한참 못 미친다. 5년 합산 목표 대비 이행률도 각각 8.3%와 13.2%에 그쳤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22년 구매비율이 2.83%였으나 2024년 0.17%로 급락했고 올해도 0.34%에 머물고 있다. 해양환경공단도 2022~2024년과 올해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5년 내내 목표를 달성해 대조를 이뤘다.

송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법적 의무”라며 “정부 부처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5년 내내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달 원인을 분석하고 기관별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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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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