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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2 11:41:5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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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2 11:41:4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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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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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권, 책무구조도 도입 후 금융사고 203건...제재 0건]]></newsSubject>
<newsSummary><![CDATA[은행 177건·5009억원 최다 차지
저축은행 올해 7개월 1274억원 급증]]></newsSummary>
<newsTag><![CDATA[내부통제 부실,책무구조도,금융사고]]></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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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권 내부통제 부실을 막겠다며 도입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203건이 발생하는 동안 임원 제재 사례를 한 건도 내지 못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책무구조도 적용 현황 및 금융사고 내역’에서 2025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금융사고는 203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6236억9800만원에 달한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 사고가 집중됐다. 2025년 1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은행에서만 177건의 사고가 발생해 5009억15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전체 사고 건수의 87.2%와 사고 금액의 80.3%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컸다. 4건의 사고에도 1055억7700만원의 사고 금액을 기록해 은행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컸다. 

금융투자와 보험권에서는 ▲증권 10건(101억1800만원) ▲생명보험 10건(53억200만원) ▲손해보험 1건(16억2200만원)의 사고가 접수됐고 여신전문금융사에서도 1건(1억6400만원)이 발생했다.

제도 도입 전후를 비교해도 사고는 줄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2023년 62건(1423억2000만원)에서 2024년 111건(3672억7300만원)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184건(4476억3200만원)까지 불어났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2025년의 연간 사고 금액은 2023년의 3.1배 수준이다. 올해도 7월까지 73건 3111억1600만원의 사고가 터졌다.

저축은행의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2023년 10건(233억900만원)과 2024년 8건(47억1500만원)과 2025년 11건(37억2900만원) 수준이던 사고는 올해 1~7월에만 10건 1273억87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연간 사고 금액의 약 27배 2025년의 약 34배에 달한다.

당국의 대응은 사고 규모에 비해 무뎠다. 금감원 운영지침은 ▲대규모 고객 피해나 건전성 중대 저해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의 지시·묵인·방치 ▲조직적 또는 장기·반복적 위법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즉각 책임규명 절차에 들어가도록 규정한다. 

특히 도입 이후 이런 절차가 시작되거나 내부통제 관리조치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리스크는 AI(인공지능) 시대로 번지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예가람저축은행(약 4만명)과 신한은행(약 2만5000명)과 현대캐피탈 주택대출 모집인(146명)과 KB국민은행(119명)과 하나은행(89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터졌다. 

금감원이 지난 6일 해킹을 시도한 IP(인터넷주소)를 500여개 금융사에 긴급 전파했는데 일부에서 중국발 AI 침투테스트 플랫폼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고는 이번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규율 체계도 느슨하다. 지난 6월 마련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는 자율규제에 머물러 있어 올해 하반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강제성을 갖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누가 책임지는지를 사전에 정하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 사고가 200건 넘게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물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금융 판단과 사이버 공격 양쪽에 활용되는 만큼 AI 시대에 맞게 임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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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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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국내 시증은행 본점 전경]]></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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