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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7 16:23:5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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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07 16:01:18</registdate>
<modifydate>2026-10-07 16:23:11</modifydate>
<publishdate>2026-10-07 16:23:5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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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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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24년째 안 갚아도 무사태평…공무원연금대출 연체 94%가 묵은 채권]]></newsSubject>
<newsSummary><![CDATA[1년 이상 장기연체자 60% 육박…실제 회수·상환 추진율은 30% 미만
김영진 행안위원장, 부실 관리로 대출 예산만 축소, 강력한 법적 회수 조치 시급]]></newsSummary>
<newsTag><![CDATA[김영진,수원팔달,공무원연금대출,부실관리,장기연체]]></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공무원연금대출을 받은 뒤 23년 8개월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은 극단적 사례가 확인되는 등 공무원연금공단의 연체채권 관리가 극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연체액의 90% 이상이 1년 이상 장기연체로 묶여 있지만 실제 회수나 상환이 이뤄지는 비율은 30%도 되지 않아 공적기금 건전성 악화와 선량한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 수원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공무원연금대출 연체자는 총 3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news1>
<news2_title><![CDATA[연체액 185억원 방치…절반 이상이 단순 경고 단계]]></news2_title>
<news2><![CDATA[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장기연체자는 2218명으로 전체 연체자의 58.1%를 차지했는데 이들의 연체액은 총 연체액(197억 2000만원)의 93.7%인 185억원에 달해 사실상 연체금 대부분이 장기 채권으로 고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공단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1년 이상 장기연체자 가운데 절반 이상(58.4%)이 단순 경고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자진 상환이나 원천징수, 급여 압류 등 실제 회수·상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채권 대부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공단의 적극적인 회수 대책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news2>
<news3_title><![CDATA[관리 부실에 대출 예산 2350억 싹둑…제 살 깎아먹는 연체 구조]]></news3_title>
<news3><![CDATA[채권 관리 부실은 대출 사업 자체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연금대부 사업비는 2023년 7500억원에서 2026년 5150억원으로 3년 만에 2350억원(31.3%)이나 깎였다.

기획예산처 역시 올 5월 발표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에서 공단의 연체 예방 및 채권 회수 노력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을 ‘2027년 감액 대상 사업’으로 지정했다. 

장기연체 방치가 대부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지면서 정작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한 선량한 공무원들의 대출 기회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연체가 장기간 방치되는 원인으로는 ▲시중은행과 달리 장기 연체 시에도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다는 점 ▲공단의 법적 회수 절차 착수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는 대출 특성상 강제 회수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news3>
<news4_title><![CDATA[신용점수 제재·법적 절차 강화로 공적기금 정상화해야]]></news4_title>
<news4><![CDATA[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일반 국민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소액만 연체해도 즉각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등 엄격한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대출이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20년 넘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공단의 관리가 지극히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실제 자금이 필요한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즉각 법적 회수 절차에 착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사업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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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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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공무원 연금대출 연체현황]]></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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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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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영진 의원실]]></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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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source><![CDATA[사진 = 김영진 의원실]]></image3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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