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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7 13:26:5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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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7 13:26:54</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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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구례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실질적 독립성 강화 요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선상원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본회의 채택…조직·예산·감사권 보장 및 정책지원 인력 확대 제안]]></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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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구례군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례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의 정원과 조직 구성, 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구례군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의회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판단하더라도 사무직원 정원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의정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의원들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인력 규모만으로는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방의회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구례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올해 안에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권 ▲예산편성권 ▲자체감사권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함께 지방의회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체계 마련도 요구했다.

선상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는 것만으로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원에게 권한이나 특혜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주민의 뜻을 정책과 조례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장치이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의회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의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쏟아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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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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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선상원 의원 발언 하고 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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