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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7 13:29:36</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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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7 13:29:3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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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액주주 대표소송 활성화 위해 디스커버리 도입·배임죄 축소 필요”]]></newsSubject>
<newsSummary><![CDATA[한국거래소 토론회서 주장…민사 책임 실효성 확보 제언
“기업 지배구조 개선·모험 경영 지원 위해 형사 처벌 중심 구조 개선해야”]]></newsSummary>
<newsTag><![CDATA[황현영,자본시장연구원,디스커버리 제도,배임죄,행정 형벌]]></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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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법원에 재직했던 2년 동안 우리나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경제개혁연대 같은 시민단체나 2대 주주가 사실상 전부였다. 소액주주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디스커버리 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하며 형사와 관련된 배임죄 및 행정 형벌(징역, 벌금)을 축소하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다뤘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주권 금융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자본시장 개혁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배임죄 및 행정 형벌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황 위원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자본시장 흐름 속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상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 행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변해온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합병 시 시가 기준에서 공정가액 평가로 전환되면서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한 절차와 공시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법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실적 관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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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그는 또 “상장사들이 주주총회를 사전 지정된 집중일에 개최하고 소집 통지와 감사보고서 공시를 법정 최단 기한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경우 일주일 내 수백 개 기업의 위험 분석을 마쳐야 하는 한계가 발생하는 등 자료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황 위원은 민사 책임 추궁 체계의 실효성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지난 2021년 법원 발표 보고서 기준 우리나라 대표소송은 연 6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2025년 한 해만 47건에 달했다”며 “형사 처벌 중심의 구조는 배상액이 국고로 귀속돼 회사와 주주에게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감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은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모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대표소송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함께 배임죄 및 행정 형벌을 축소하는 것이 주주 보호와 경영 판단 존중을 동시에 달성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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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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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지난 9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국민주권 금융개혁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황현영 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image1_text>
<image2_text><![CDATA[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자료]]></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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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사진 = 강은태 기자]]></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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