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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6 18:43:3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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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06 17:44:12</regis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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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6 18:43:30</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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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김주영 변호사 “디스커버리 도입 없는 상법 개정은 불완전, 증거 중심 재판 확립돼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한국거래소 토론회서 주장…민사 구제의 6가지 구조적 한계 지적
“증거 편재 시정하는 절차법 마련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실효성 확보”]]></newsSummary>
<newsTag><![CDATA[김주영 변호사,국민주권 금융개혁 토론회,디스커버리 제도,거짓된 증거,헌법 103조]]></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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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대한민국 헌법 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문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증거에 입각해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증거 편재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절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기업거버넌스 개혁운동을 시작한 김주영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개최된 국민주권 금융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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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이날 발제에 나선 김주영 변호사는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가치관에 좌우되는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증거 수집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례처럼 사건의 배경과 목적, 심의 과정 등의 팩트가 중요함에도 우리 재판 절차에서는 핵심 증거 수집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며 “증거가 제대로 법원에 현출돼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불공정 거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로 6가지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김 변호사가 제시한 이 한계는 ▲주장책임에 대한 답변 책임의 부재 ▲입증 책임의 편재 ▲증거 편재(證據 編製) ▲증거 수단의 실효성 결여 ▲제한적인 증인 신문 ▲입증의 정도에 관한 엄격한 기준 등이다.

김주영 변호사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명문화, 자기주식 의무 소각제도 도입 등 실체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 편재 현상을 시정할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돼야 민사적 구제가 실효성을 갖고 개혁 입법이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당사자와 변호사, 판사의 변화 필요성도 함께 피력했다. 

그는 특히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제출해도 변호사에게 제재가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법정 내 진실 의무 강화를 강조했다.]]></news2>
<news3><![CDATA[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완성하기 위해 공시제도 강화와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의 발언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 주관으로 진행됐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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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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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김주영 변호사가 최근 열린 국민주권 금융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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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4_text><![CDATA[김주영 변호사 발표 자료]]></image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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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사진 = 강은태 기자]]></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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