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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6 17:28:2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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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6 17:28:2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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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박용선 포항시장, 촉발지진 상고심 대응 점검…대법원 소송대리인 면담]]></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전 대법관 김창석 변호사 만나 진행 상황·주요 쟁점 논의
1·2심 엇갈린 판단과 최근 민·형사 판결 검토…시민 권리 보호 대응]]></newsSummary>
<newsTag><![CDATA[포항시,박용선시장,촉발지진,상고심,대법원]]></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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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박용선 포항시장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만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6일 대법원 소송대리인인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와 상고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1·2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부분과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재판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고심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김 변호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소송 진행 상황과 상고심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지진 발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최근 촉발지진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온 만큼 각 재판의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를 비교·검토했다. 포항시는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소통하고 대법원 심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2심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재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7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지진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7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열발전사업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최근 촉발지진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재판부마다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소송단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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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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