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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7 18:02:59</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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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06 14:38:35</registdate>
<modifydate>2026-10-07 17:55:59</modifydate>
<publishdate>2026-10-07 18:02:56</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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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신안군 공유재산 교환 의혹…경찰 자료 요청·감사원 감사]]></newsSubject>
<newsSummary><![CDATA[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공유재산 교환 절차·단체장 업무지시도 확인 대상]]></newsSummary>
<newsTag><![CDATA[신안군,공유재산,교환의혹,경찰수사,감사원감사]]></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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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사업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자료 요청과 사실관계 확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3년 신안군이 지도읍 기후대응숲 조성을 위해 추진한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서 불거졌다.

신안군은 2023년 11월 ‘지도 기후대응숲 조성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당시 신안군의원이었던 A 전 의원의 배우자 B 씨가 교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도읍 광정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환 대상 토지에 관한 정보가 사전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B 씨가 매입한 토지 일부가 이후 최종 교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확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유재산 교환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쟁점이다.

신안군이 교환한 신의면 소재 군유지가 관련 규정상 교환이 가능한 재산이었는지, 교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와 의회 의결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신안군 단체장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임 군수가 토지 교환과 관련한 업무를 지시한 정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시 단체장의 지시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이후 관련 부서의 검토와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시 신안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 과정도 논란이 됐다.

교환 대상자의 배우자인 A 전 의원이 해당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신청 없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안군 자체 법률자문에서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관련 자료와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경찰청은 신안군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행정상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감사원 감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현재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를 통해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 전 의원은 “공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으로 특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전남경찰청 참고인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요구나 수사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통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공유재산 교환 절차, 단체장 업무 지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전망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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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오환주 기자(ohj5252@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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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신안군 지도읍 기후대응숲 조성사업 현장.]]></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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