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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2 15:36:46</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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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02 13:39:31</registdate>
<modifydate>2026-10-02 14:15:13</modifydate>
<publishdate>2026-10-02 15:36:4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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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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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염태영 의원, 안전검사 뚫지 못한 이륜차…등화장치 부적합 속출]]></newsSubject>
<newsSummary><![CDATA[안전검사 도입 후 부적합률 15.5%로 급증, 6대 중 1대 꼴 판정
재검사 미이행·재부적합 방치 논란…사후 추적관리 체계 시급]]></newsSummary>
<newsTag><![CDATA[염태영,수원시,이륜자동차,등화장치,안전검사]]></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검사 부적합률이 15%를 넘어서며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항목 확대에 따라 등화장치 등 결함 차량이 대거 적발됐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재검사를 받지 않거나 다시 떨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무)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이륜자동차 검사 현황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은 지난 2024년 5.0%에서 2025년 11.7%로 상승했고 2026년 8월 말에는 15.5%까지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검사 대수는 20만 4817대였으며 이 가운데 3만 1825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차량 약 6.4대 중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셈이다.]]></news1>
<news2_title><![CDATA[등화장치 부적합 최다…제동·조향 등 안전 위험 적발]]></news2_title>
<news2><![CDATA[부적합률 상승에는 검사제도 변화의 영향도 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검사가 신설되면서 기존 배출가스검사와 함께 안전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안전검사 신설로 검사 항목이 확대되면서 부적합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일성, 배기소음, 배출가스, 원동기, 경음기, 경적소음 등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했지만 안전검사 도입 이후 검사 항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화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이륜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에서도 부적합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부적합 사유 가운데 등화장치 관련 부적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4월 28일 안전검사 도입 이후 등화장치뿐 아니라 ▲배출가스 ▲소음방지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주행장치 등에서도 다수의 부적합 사례가 발생했다.]]></news2>
<news3_title><![CDATA[부적합 차량 10대 중 1대꼴 재검사 미이행…사후관리 허점]]></news3_title>
<news3><![CDATA[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다. 부적합 차량이 실제로 정비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재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3만 1825대 가운데 재검사를 받은 차량은 2만 9257대로 재검사율은 91.9%였으며 2568대는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차량 10대 중 약 0.8대가 재검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재검사를 받은 차량에서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 2025년에는 재검사 차량 2만 9602대 가운데 2430대가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 부적합률이 8.21%를 기록했으며 올해 8월 말에도 1975대가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염태영 의원은 안전검사 도입으로 이륜차의 안전 관련 검사 항목이 확대된 만큼 부적합 차량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와 재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검사제도가 운행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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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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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최근 3년간 이륜자동차 검사 및 부적합 현황]]></image1_text>
<image2_text><![CDATA[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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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종식]]></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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