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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2 16:51:2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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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2 16:51:1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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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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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이용우 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단장, “자본시장 혁신, 공시 강화와 디스커버리 도입 필수”]]></newsSubject>
<newsSummary><![CDATA[9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문가 토론회 주관… 4대 개혁안 제시
“충실의무 강화된 상법 개정 이어 자본비용 공시·증거 개시 절차 갖춰야”]]></newsSummary>
<newsTag><![CDATA[이용우,AI 금융·경제 추진 단장,공시,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공시제도 강화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도입이 없는 상법 개정은 원칙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자본시장 제도의 실질적 혁신을 위해 두 제도의 병행 도입이 필수적이다.”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은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국민주권 금융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주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news1>
<news2_title><![CDATA[자본 비용 등 핵심 정보 공시+은폐자료에 대한 민사상 접근권(디스커버리)]]></news2_title>
<news2><![CDATA[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전당대회에서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완성하기 위해 공시제도 강화와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의 발언에 따라 추진됐다. 

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단은 ▲공시강화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국민참여형 펀드 확대 ▲디지털 자산 주권 확립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과 보호 체계 강화 등 국민주권 금융개혁 4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news2>
<news3><![CDATA[이날 발제에 나선 이용우 단장은 “누군가가 회사를 바꾸겠다고 제안(회사에 제시된 조건)했을 때 이사회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공시의 출발점이며, 이에 따라 공시와 디스커버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언급하며 “투자자 판단을 위해 예상 효과와 자본 비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단장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동 사례를 들어 “다툼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사전적 규정이 없는 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가 마련돼야 상법 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시장 변화의 사례로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 회장의 고문 계약 건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해임 관련 사안을 언급했다.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 및 불법성 검토, 권한과 책임에 따른 이사 등재 등 법 개정 이후 정당성을 따지는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단장은 자본시장의 소통 강화를 위한 공시 핵심 요소로 ‘자본 비용’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이 CFO에게 자본 비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이와 함께 2년 전 무안 공항 비행기 사고 유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현지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어 “디스커버리는 증거 중심 재판을 통해 보통 3~5년씩 걸리는 기업과 투자자 간 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2024년도에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유동수 의원(국회 정무위원장), 박민규 의원(AI 금융·경제 추진단 간사), 이강일 의원, 오기형 의원(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종섭 서울대 교수의 발제 및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가 패널 토의로 진행됐다.]]></n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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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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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image1_text>
<image2_text><![CDATA[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image2_text>
<image3_text><![CDATA[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image3_text>
<image4_text><![CDATA[이용우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 추진 단장(전 국회의원)(뒷줄 오른쪽에서 세번째)]]></image4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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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사진 = 강은태 기자]]></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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