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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30 16:18:3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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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30 16:12:35</registdate>
<modifydate>2026-09-30 16:17:43</modifydate>
<publishdate>2026-09-30 16:18:2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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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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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한국감정평가사협회, IP 가치평가 협업 제안…변리사법 ‘셀프감정’ 삭제 요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지식재산처와 평가모델·품질관리 협력 논의
이해충돌 방지·감정평가사 발명평가기관 참여 확대 요청]]></newsSummary>
<newsTag><![CDATA[한국감정평가사협회,지식재산권,변리사법개정안,셀프감정규정,양길수회장]]></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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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가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일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 등의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셀프감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9월 29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지식재산권 평가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양길수 협회장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등이 참석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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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협회는 지식재산이 거래와 투자, 담보, 사업화에 활용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사업성과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세부 방안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와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동일 변리사가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업무 수행을 관련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협회는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협회와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데 대해서도 실제 협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전달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변리사법 개정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확대되기보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식재산처에 전달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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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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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지식재산 가치평가·변리사법 주요 논의]]></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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