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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30 09:16:1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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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올해 국세 63조 더 걷힌다…2년 결손서 대반전]]></newsSubject>
<newsSummary><![CDATA[법인세 35조원↑…반도체 영업이익 급증
2023·2024년 87조 결손 딛고 급반등]]></newsSummary>
<newsTag><![CDATA[국세수입,법인세,반도체,증권거래세,소득세]]></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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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올해 국세수입이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추경 당시 예측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불과 2년 전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지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2년 연속 이어졌던 것과 달리 올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된다.

상향분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많은 13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기업이 신고·납부하는 법인세 전망만 76조7000억원에서 110조9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 높였다.

배경은 반도체 기업 실적 급증이다. 증권사 전망치 기준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339조원, 이달 638조원으로 뛰었다. 추경 편성 당시의 약 1.9배 수준이다.

상반기 실적도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두 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전망치 146조6000억원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이 차이는 상반기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액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실제 납부 실적도 뚜렷하다. 올해 8월 한 달간 걷힌 법인세는 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늘었고 8월까지 누적 법인세는 9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2000억원 많았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분납 예정액을 고려하면 9~10월에도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약 23조8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부 세목으로는 ▲소득세 136조8000억원에서 152조4000억원으로 15조6000억원 ▲증권거래세 10조5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농어촌특별세 13조6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으로 6조7000억원 ▲부가가치세 86조6000억원에서 89조원으로 2조4000억원 각각 높아졌다.

증시 활성화가 거래세 상향을 이끌었다. 주식 거래대금은 올해 5월 하루평균 106조2000억원, 6월 9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7월 66조3000억원, 8월 49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하반기 하루평균 30조8000억원을 웃돈다.

지난해 실제 세수(373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은 더 크다. 올해 전망치는 이보다 104조7000억원(28.0%) 많으며 전년 대비 증가분 중 법인세가 51조8000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8월까지 실제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많다.

다만 세수 전망이 큰 폭으로 바뀌면서 추계의 정확성은 다시 과제로 떠올랐다. 2023~2024년 2년간 87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결손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엔 정반대 방향으로 대규모 오차가 발생하면서 세수 예측 모형의 신뢰성 문제가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도 도입했다.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도 확정되지 않아 상향된 국세수입이 곧바로 특정 기금으로 전입되지는 않는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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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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