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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9 17:42:2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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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29 17:08:10</regis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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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29 17:42:2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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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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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의회 목소리]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 위한 입법 방향 논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조직·예산 한계 극복 및 자율성 보장 위한 세부 제도화 과제 점검]]></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의회,남종섭의장,지방의회법,입법방향논의,토론회]]></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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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9일 국회·정부·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 의장은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법안에 담아야 할 주요 제도와 입법 방향을 살폈다. 

이번 논의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해 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의 일환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을 법안에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국회의원의 기조강연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들의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news1>
<news2_title><![CDATA[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기반 모색]]></news2_title>
<news2><![CDATA[참석자들은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입법지원기구와 의회 책임성을 높일 자체 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의정활동 지원인력 확충, 의원 처우 개선, 예산권과 조직권의 독립 등 실효성 있는 과제들이 제시됐다. 

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기본 틀을 법률에 담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각 의회가 여건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news2>
<news3_title><![CDATA[전국 시,도의회 연대 통한 실효적 법안 마련 촉구]]></news3_title>
<news3><![CDATA[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커지는 책임에 비해 조직과 예산 등에서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당위성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법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남 의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6차 임시회’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여하는 공동 행동을 통해 입법 촉구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논의는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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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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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핵심 요약]]></image1_text>
<image2_text><![CDATA[29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정부·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했다.]]></image2_text>
<image3_text><![CDATA[29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정부·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했다.]]></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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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병관]]></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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