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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9 14:15:0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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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29 14:02:33</registdate>
<modifydate>2026-09-29 14:05:42</modifydate>
<publishdate>2026-09-29 14:14:5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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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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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인천시 정책브리핑]인천시 재정개혁안 제시…현금성 사업 정비로 4년간 3749억원 절감 예상]]></newsSubject>
<newsSummary><![CDATA[재정운용 8대 과제·예산배분 3대 원칙 마련…2027년 본예산부터 적용
사회복지 최대 45%·자체 현금성 사업 자체수입 5% 이내 관리 권고]]></newsSummary>
<newsTag><![CDATA[인천광역시,박찬대시장,인천시,재정개혁안,재정예산개혁TF]]></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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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인천=NSP통신) 김희진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인천광역시 재정예산개혁TF가 재정운용 8대 실천과제와 예산배분 3대 원칙을 담은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놨다. 

TF는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할 경우 향후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9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지난 7월10일 출범해 외부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운영됐다.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발표를 끝으로 80여일간의 활동을 마쳤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재정운용 분야에서는 8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재정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 뒤 각 실·국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인천시는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하고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 사전기획을 거치고 사업 준비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을 사전 심사하고 기존 협약과 분담구조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산배분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최근 5년 평균 7조2000억원 기준 약 3600억원 수준이다.

교통과 산업 등 미래 인프라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에는 국가정책 중복 여부와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 6대 정비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보편적 지원은 하후상박형 지원구조로 재설계하고 출산·아동 분야의 국가 현금성 지원 확대와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TF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 정비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제도개선 건의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 돌봄 등 국가정책 확대 시 국비 우선부담 원칙을 마련하며 국고보조율의 일방적 하향을 금지하는 방안 등 7건을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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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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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 주요 내용]]></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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