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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9 15:00:56</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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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29 15:00:4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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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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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당국, 최저생계비 입증…은행 계좌통합조회로 간소화]]></newsSubject>
<newsSummary><![CDATA[판결문 없이 잔액 확인…30일부터 순차 시행
15개 은행 참여, 10월 중 전체 도입 완료]]></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감독원,최저생계비,취약계층 보호]]></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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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앞으로 은행 대출과 예금을 상계할 때 보호받아야 할 최저생계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최저생계비 조회용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은행별로 순차 시행한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한 고객은 취급 은행을 방문해 계좌통합조회를 신청하기만 하면 은행권 전체 계좌 잔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배경에는 판결문 요구 관행이 있다.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며 올해 2월부터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은행이 상계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예금을 입증하는 자료로 법원 판결문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 판단과도 어긋난 관행이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금융결제원의 계좌조회 내역과 각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 해당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융결제원의 ‘내계좌 한눈에’ 조회 결과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했는데도 판결문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입증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새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내계좌 한눈에’와 달리 본인 인증수단을 확보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고객이 별도 설정한 ‘숨김계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일정은 ▲부산·경남·광주·전북 기업 수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9월 말부터 ▲국민·우리·하나·신한 ·iM·제주·농협은행은 10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취급 은행은 10월 안에 시행을 마칠 계획이다.

동의 요건은 까다롭다. 금융회사가 임의로 고객의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고객의 신청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출 약정 시점 등 최저생계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동의를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계도 있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권 계좌 잔액만 조회되기 때문에 은행이 제2금융권 잔액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좌 한눈에‘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상계 시점과 계좌조회 시점이 다를 경우에도 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상계된 경우에도 구제 절차는 남아있다. 최저생계비에 해당한다면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생계비는 민법상 상계 금지 대상이어서 금융회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반환 요청 기한을 제한할 수 없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제도를 더 넓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통합조회 대상에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비대면 신청 절차 확대 등 추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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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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