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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9 14:54:5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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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29 11:04:38</registdate>
<modifydate>2026-09-29 11:26:50</modifydate>
<publishdate>2026-09-29 14:54:5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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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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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기도 정책 브리핑]경기도,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 개선 건의…추미애 “부담 있는 곳에 재원 따라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29일 국회 당정협의회서 성장동력·청년·지방계정 3가지 개선안 건의
추가세수 지역 재투자·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지방지원금 배분기준 제안]]></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추미애,미래대응기금,지방정부,지방교부세]]></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29일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기금 운용과 지방재정 배분에 대한 경기도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추가세수를 창출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별도 배분 기준 마련 등 세 가지 방안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했다. 회의에는 추 지사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 원이다.]]></news1>
<news2_title><![CDATA[성장동력계정, 세수 기여도 반영한 재투자 건의]]></news2_title>
<news2><![CDATA[경기도는 성장동력계정 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 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는 기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용인·평택·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만큼 전력·용수·교통망·정주여건 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news2>
<news3_title><![CDATA[청년계정,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요청]]></news3_title>
<news3><![CDATA[도는 약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추진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news3>
<news4_title><![CDATA[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별도 마련 제안]]></news4_title>
<news4><![CDATA[지방계정에서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배분 30% 방식의 배분기준을 제안했다. 

추 지사는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하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재원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ews4>
<news5_title><![CDATA[지방재정 제도 개선안도 함께 건의]]></news5_title>
<news5><![CDATA[이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안도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기여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등 제도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9/29/20260929111031_829870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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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경기도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 개요]]></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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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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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5_text><![CDATA[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및 광역단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표 = 윤미선]]></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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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source><![CDATA[사진 = 경기도]]></image3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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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Name><![CDATA[윤미선]]></writerName>
<writerTitle><![CDATA[기자]]></write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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