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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2 18:57:39</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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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22 18:34:08</registdate>
<modifydate>2026-09-22 18:51:33</modifydate>
<publishdate>2026-09-22 18:57:36</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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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국회위/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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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농지전수조사 영향 어디까지…송옥주 “농업 넘어 정치·사회 현안으로 접근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농지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부재지주 190만명, 수도권 거주 55%
부재지주·고령농 농지 처분 지원과 실경작자 이용 제도 개선 요구]]></newsSummary>
<newsTag><![CDATA[송옥,부재지주,농지전수조사,농지정보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국 부재지주가 19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농지전수조사를 농업·농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 현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news1>
<news2_title><![CDATA[부재지주 190만명…수도권 거주자 55%]]></news2_title>
<news2><![CDATA[송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정보시스템 관외거주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관외거주자, 이른바 부재지주는 190만4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전국 농가인구 198만1610명과 비슷한 규모다.

연령별로는 60대 32.4%, 50대 17%, 70대 16.4%, 40대 11%, 80대 5.8%, 30대 3.7%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은 이 가운데 40·50대가 전체 부재지주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26%, 경기도 23%, 인천 6%로 수도권이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8%, 대구 7%, 광주 5% 등의 순이었다.]]></news2>
<news3_title><![CDATA[송옥주 의원 “규제·처벌보다 실용적 대안 필요”]]></news3_title>
<news3><![CDATA[송옥주 의원은 38년 만에 이뤄진 농지전수조사가 도시와 농촌에 걸쳐 400만명 이상의 삶과 이해관계가 걸린 국가 현안이라며, 규제와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재지주와 고령농이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하고 농업인이 이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민이 농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ews3>
<news4_title><![CDATA[정부·민주당,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양성화 추진]]></news4_title>
<news4><![CDATA[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농지전수조사 관련 협의를 통해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고, 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에서 발생하는 관행적·경미한 휴경과 임대차 위반은 정상화·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 가운데 정상화가 가능한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농업 구조 개혁과 농지 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농지연금 등 관련 사업의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증액도 검토할 계획이다.]]></news4>
<news5_title><![CDATA[자진 정비·농지은행 위탁 등 후속 대책 검토]]></news5_title>
<news5><![CDATA[상속 농지나 고령농 소유 농지 등으로 발생한 경미한 휴경·임대차 위반에는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정비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경작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임차권 보장과 장기 임대 위탁 지원도 검토한다.

이번 농지전수조사는 부재지주 190만여명의 규모와 수도권 거주 비중 등을 통해 농지 소유·이용 문제가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운데, 송옥주 의원은 농지의 처분과 이용을 원활하게 할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투기 목적의 위반과 농촌 현장의 관행적·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9/22/20260922184637_829544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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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전국 부재지주 및 농지전수조사 현안 요약]]></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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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송옥주 국회의원.]]></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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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김종식]]></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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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source><![CDATA[사진 = 송옥주 의원실]]></image3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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