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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2 17:45:1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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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논의…세종 법적 지위·이원적 수도론 쟁점]]></newsSubject>
<newsSummary><![CDATA[국회 토론회서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 법제화 의견
2004년 위헌판결 이후 변화된 여건 반영한 입법 필요성 제기]]></newsSummary>
<newsTag><![CDATA[세종시,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행정수도특별법,조상호시장,행정수도특별법토론회]]></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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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김승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 이후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으로 역할을 나누는 수도 개념과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시의회도 앞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9월 22일 국회 토론회를 준비해왔다.

조상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의 효력이 당시 특별법 실효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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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에도 행정수도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시 입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을 국가균형성장과 국가운영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다극형 국토발전과 미래정부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변화와 연결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역시 특정 지자체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국가운영체계 전반을 다루는 법안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헌법 개정 없이 행정수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의 수도 개념을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박 교수와 성 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실과 세종시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세종시의회와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하고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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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승철 기자(sckim@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9/22/20260922174306_829530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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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2_text><![CDATA[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_퍼포먼스(위쪽 사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아래 오른쪽), 조상호 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의 토론회 연내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아래 사진 왼쪽)]]></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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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표 = NSP통신]]></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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