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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2 13:56:3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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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22 13:56:2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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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놓고 의회 제동…“기준·검증부터 제시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 “22개 기관 통합 추진, 의회와 충분한 사전 논의 필요”]]></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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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공공기관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추진 과정과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21일 집행부의 지방공공기관 통합 방안 발표와 관련해 기관 통합의 필요성 자체보다 통합 기준과 검증 과정, 의회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통합특별시는 광주·전남지역 지방공공기관 가운데 22개 기관을 11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12개 기관은 통합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10개 기관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특별시는 2027년 1월 1일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정비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기관을 통합하거나 존치할지, 기존 법인 가운데 어느 기관을 존속시키고 어느 기관을 정리할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별 기능과 조직 규모, 재정 여건은 물론 통합에 필요한 비용과 통합 이후 기대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임 위원장은 집행부가 지난 15일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당시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뒤 엿새 만에 통합 방안을 발표한 점을 문제로 들었다.

그는 “의회 보고 당시에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 언론 발표를 통해 먼저 확정된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통합의 성과를 단순히 기관 수를 줄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통합 이후에도 각 기관의 고유 업무와 전문성이 유지되는지, 조직과 인사·재정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며 기능 중심의 검토를 주문했다.

통합 일정과 관련해서도 모든 기관을 같은 시점에 출범시키는 방식 외에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22개 대상 기관에 대해 유사·중복 기능 통합, 고용 승계, 예산·정원상 불이익 최소화, 기관 주도의 자율통합 등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합의가 이뤄진 기관들도 정관과 조직·인사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 위원장은 “기관 통합은 일정에 맞춰 서두르는 것보다 통합 이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 기준과 비용·효과, 기능 재편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남은 기관 간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해 통합기관 출범을 위한 후속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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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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