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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1 20:57:2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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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21 18:45:57</registdate>
<modifydate>2026-09-21 18:58:52</modifydate>
<publishdate>2026-09-21 20:57:2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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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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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기도 정책 브리핑]추미애, 경기도 재정 상황 ‘응급실 환자’에 비유…재정 개편·6,484억 국비 건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지방소비세율 25.3%→40.3% 등 지방재정 개선 방안 제안
반도체·광역철도 등 10개 주요 사업에 6,484억 원 국비 지원 요청]]></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추미애,민선9기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김민석]]></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 개선과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의회에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도의 재정 상황과 민생사업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지방재정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news1>
<news2_title><![CDATA[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개선안 3가지 제안]]></news2_title>
<news2><![CDATA[추미애 지사는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에 비유하며, 9월까지만 편성된 필수 민생예산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40.3%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는 법인세 국세분 가운데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며, 셋째는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인건비에 활용하는 방안이다.]]></news2>
<news3_title><![CDATA[경기북부·반도체·광역철도 현안 건의]]></news3_title>
<news3><![CDATA[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장기임대 특례 신설 등을 담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과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확대,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면제, 공공주택지구 330만㎡ 미만 조성사업 권한의 지방 이양, 수도권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상생사업, 국가 전략사업을 포함한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GTX B·C노선 적기 개통과 A·B·C노선 연장에 대한 국비 부담,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건의사업의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신규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총 6484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news3>
<news4_title><![CDATA[민주당 지도부 지원 의사…협의 이어가]]></news4_title>
<news4><![CDATA[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인·평택 반도체 팹 건설과 전력·용수·교통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경기북부의 규제와 성장 기반 문제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년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이 958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정부 투자가 지역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가 재정 상황과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경기도의회, 경기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재정과 경기북부, 반도체, 교통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news4>
<news5_title><![CDATA[지방재정 구조 개선 위한 세제 개편 방안 논의]]></news5_title>
<news5><![CDATA[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 반도체 인프라, 광역철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이 논의됐다. 

경기도는 제안한 재정 개선 방안과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09/21/20260921185336_829303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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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21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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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21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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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5_text><![CDATA[21일 오전 경기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경기도]]></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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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Name><![CDATA[윤미선]]></wri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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