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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7 17:20:4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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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7 17:20:3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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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송옥주 의원, ‘조경수 깜깜이 거래 방지법’ 대표발의…공신력 있는 가격 정보 제공]]></newsSubject>
<newsSummary><![CDATA[‘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산림청, 2028년 생산·유통시스템 본격 운영]]></newsSummary>
<newsTag><![CDATA[송옥주의원,조경수시장,깜깜이거래,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산림청]]></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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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6년째 조경수 시장의 혼란과 생산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깜깜이 거래’를 끝내기 위해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 정책 수립과 법제화가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산림청은 2027년 시범사업 실시 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 연도 상반기 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매년 1월과 7월 연 2회에 걸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2028년부터 조경수 생산·유통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송옥주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림청의 대책 마련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조경수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뒤 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수 생산자, 조경업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공신력 있는 기준가격 제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준가격이 사라진 깜깜이 시장이 방치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예전 조달청 조경수 고시가격을 그대로 인용해 공사를 발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기관 간 조경수 인용 가격의 격차가 확대되고 중복 조사·발표가 이어지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산림청이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조경수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송 의원은 산림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16일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와 공개, 위원회 구성, 시스템 운영에 이르기까지 조경수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경수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림 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조사 및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현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산물 전반의 유통구조 개선만을 규정할 뿐, 조경수에 대한 생산·유통·가격 정보 조사 및 제공 체계나 이를 심의할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수는 수종·규격·수령에 따라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유통 구조 면에서 다른 임산물보다 훨씬 복잡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200개 수종, 1600개 품목의 조경수에 대한 가격 조사와 생산·유통 통계자료 구축, 조경수 생산·유통 기본계획 수립, 거버넌스 운영 등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앞으로 산림청이 공신력 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쓰겠다”며 “깜깜이 거래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과 조경공사 추진상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 생산·유통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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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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