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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7 13:21:4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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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7 13:21:3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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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게임·시민단체 24곳 “美 앱마켓 시정조치, 한국에도 동일 적용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외부결제·가격 비교·외부 링크 안내 보장 촉구…“과징금만으로는 부족” 지적하며 독립적 이행 감시와 실질적인 피해배상 주문]]></newsSummary>
<newsTag><![CDATA[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인앱결제,구글애플앱마켓정책,미국법원판단,안티스티어링행위금지]]></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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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게임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구글·애플의 앱마켓 정책과 관련해 미국에서 적용되는 시정조치를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와 인앱결제 수수료 피해 게임사 연대, 게임·소비자 관련 단체 등 24개 단체는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법원 판단을 통해 구글에 적용된 외부결제 허용과 결제 방식 안내 제한 금지 등의 조치가 국내 시장에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외부결제를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가격 비교와 외부 결제 링크 안내를 막는 ‘안티 스티어링’ 행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해도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 외부결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결제를 이용하거나 당국에 신고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한 개발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이행 감시와 정기적인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과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효창 디지털주권회복시민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에서 불법이면 대한민국에서도 불법”이라며 “한국의 개발자와 소비자는 미국의 개발자와 소비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 게임사 대표로 발언한 팡스카이 지헌민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며 “미국 개발사에 적용하는 원칙을 한국 개발사에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시장 구조와 피해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과징금만 부과하고 시장 행위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진정한 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제는 과징금이 아니라 시장을 바꾸는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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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미국의 시정조치와 국내 앱마켓 정책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또 앱마켓 사업자들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국내법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재성 게임정상화 언론인모임 방송인 은 “공정한 경쟁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며 “같은 경기에 같은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장(변호사)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과 통상 압력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가 디지털 주권을 바탕으로 국내법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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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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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게임·소비자 관련 단체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image1_text>
<image2_text><![CDATA[게임·소비자 관련 단체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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