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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6 10:58:5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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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16 10:55:25</registdate>
<modifydate>2026-09-16 10:56:59</modifydate>
<publishdate>2026-09-16 10:58:4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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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건설/부동산</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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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LH, 추석 전 공사대금 5916억원 조기 지급…체불 제재 강화]]></newsSubject>
<newsSummary><![CDATA[지급 절차 최대 19일→10일 단축…361개 현장 대상
원수급인 입찰 감점·하수급인 최대 3년 참여 제한]]></newsSummary>
<newsTag><![CDATA[한국토지주택공사,LH,건설현장공사대금,LH공사대금지급,건설현장체불제재]]></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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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 361곳의 공사대금 약 5916억원을 명절 전에 지급한다. 

공사대금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임금·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LH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 임금·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 및 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추석 전 지급 예정 공사대금은 361개 현장, 약 5916억원이다. LH는 해당 대금이 명절 전에 정상 집행되도록 현장별 지급 상황을 확인한다.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부족 등이 확인된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요청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

공사대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최대 14일이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줄이고, 대금 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성검사부터 대금 지급까지 최대 19일 걸리던 절차가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원수급인인 시공사에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명절 전 원수급인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늦게 전달되는 사례가 없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원수급인에게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때 감점을 적용한다. 체불 금액에 따른 감점은 최대 1.5점이며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횟수에 따른 누적 감점은 최대 4.5점이다.

하수급인은 체불 발생 시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LH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추석 전후에는 별도의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체불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과 관계부서가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LH는 명절 이후에도 체불 발생 현장과 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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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희진 기자(ang091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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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LH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체불 관리 주요 내용]]></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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