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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4 18:44:45</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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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14 18:33:19</registdate>
<modifydate>2026-09-14 18:43:35</modifydate>
<publishdate>2026-09-14 18:44:3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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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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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성남시 정책 브리핑]성남시,‘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요구…맞춤형 지원에 재원 집중]]></newsSubject>
<newsSummary><![CDATA[24세 대상 일률 지급 대신 19~39세 전체 대상 
일자리·주거 등 실질적 자립 정책으로 전환]]></newsSummary>
<newsTag><![CDATA[성남시,신상진시장,청년기본소득조례안,재의요구,맞춤형자립정책]]></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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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성남시가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청년층 전체를 아우르는 맞춤형 자립 정책으로 예산 운용의 방향을 수정한다.

성남시는 14일 제3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신상진 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특정 연령에 지급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넓히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된다. 

성남시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보다 19~3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news1>
<news2_title><![CDATA[재정 효율성 및 맞춤형 지원 선호도 반영]]></news2_title>
<news2><![CDATA[과거 도내 정책효과 분석(2021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용액의 73.1%가 식료품비 등에 사용되었고 자기계발 분야는 1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실시된 도정여론조사에서도 도민 다수와 청년층 대다수가 기본소득 대안으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선호했다. 

또한 2027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 사업 시행 시 성남시의 부담액이 연간 약 6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부담 요인도 고려됐다.]]></news2>
<news3_title><![CDATA[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및 확대]]></news3_title>
<news3><![CDATA[성남시는 2023년 기본소득 폐지 이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등 역량 강화를 돕는 정책을 운용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청년층 직접 지원사업에 약 118억 9000만원을 배정했다.

성남시는 확보된 재원을 청년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취업과 창업, 주거 안정 등 지속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보편적 현금 지원에서 청년 세대의 생애주기와 다변화된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자립 기반 조성으로 전환하려는 행정적 시도이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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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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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신상진 성남시장.]]></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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