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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4 11:24:2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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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4 11:24:2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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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예보, 가상자산 조사 사전유출…부실관련자 46명에 통보]]></news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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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ag><![CDATA[예금보험공사]]></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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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 NEWS)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부실금융기관 관련자들의 은닉 가상자산을 조사하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정보가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부실은행 관련 조사 대상자 8405명 가운데 46명에게 예보의 가상자산 정보 조회 사실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사전 통지됐다.

유출은 자료 제출 직전 이뤄졌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제출 자료엔 A거래소는 예보에 자료를 제공하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1일 부실관련자 46명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

제도는 2024년 마련됐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자산 조사와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됐다.

성과도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부실관련자 1만2790명을 대상으로 잔고내역 등을 요구해 925명의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32억5000만원 상당을 적발했으며 이 중 3억1000만원을 회수했다.

문제는 올해 2월 불거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면서 거래소가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다른 자료와는 기준이 다르다.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통보를 6개월 유예할 수 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취득정보 법원 공탁현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상자산에는 유예나 예외 규정이 없다.

예보는 유예를 요청했다. 자료제공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조사 대상자가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옮겨 추가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다.

거래소는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 신용정보법상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질 수 있어 명확한 법령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예보의 대응은 우회로였다. 금융위원회에 정식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거래소에 전달했다.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신문고 답변만으로는 통지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의 공식 해석을 재차 요구했다.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A거래소는 사전통지 방침을 예보에 이메일로 알렸으나 답변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반면 예보는 사전통지가 업무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보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예보는 최초 의원실 보고에서 A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고 사전통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으나 A거래소는 지난 6월 9일 예보에 사전통지 사실을 이미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는 거래소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법적 책임 문제로 A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실이 입법 공백 속에서 사전통지로 재산 은닉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질의했으나 금융위는 예보에 답변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은닉자산을 찾기 위한 조사인데 정작 조사 대상자에게 자신의 가상자산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졌다”며 “만약 보유 규모가 컸다면 수억 수십억원 상당의 은닉자산을 놓칠 수 있었던 초대형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의원실 보고에서는 A거래소의 자료제공 및 사전통지 관련 사실까지 누락했고 금융위원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전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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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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