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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1 13:39:45</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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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1 13:39:3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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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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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보험사, GA 관리 부실하면 K-ICS 깎인다…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newsSubject>
<newsSummary><![CDATA[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GA 운영위험 1~5등급 평가…내년 1월 시행]]></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위원회,법인보험대리점,불완전판매]]></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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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 NEWS)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방치하면 건전성 지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GA 운영위험 평가 결과를 지급여력비율(K-ICS)에 반영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영실태평가(RAAS) 개편과 계리가정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23년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계리가정을 활용해 이익을 부풀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부채 평가의 투명성 확보에 나선 것이다.

GA 운영위험 평가는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GA 채널은 최근 3년간 보험 판매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대형 GA가 설계사를 대거 흡수하며 생명보험 신계약의 절반 이상이 GA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부당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되자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에도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제재 수단을 K-ICS 비율로 택한 점도 주목된다.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 조치로 보험사들의 K-ICS 비율이 하락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등급 결과가 자본 관리와 배당 여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GA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 보험사의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 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포함된다.

계리가정 보고서 작성과 금융당국 보고도 의무화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 사항과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 정보가 담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험사는 계리가정 관리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 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도 손질했다. 실손보험은 단독형 상품이 원칙이지만 기존 계약 대부분이 특약으로 판매된 점을 고려해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계약 전환 할인제도' 상품은 예외적으로 특약 부가를 허용한다.

이 밖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 정비 ▲내년 시행되는 IFRS18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 개정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26일까지 변경 예고한 뒤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는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GA 평가의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판매 조직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GA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보험사 자본 규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독립 조직이라 보험사가 영업 현장을 일일이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K-ICS 비율 하락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페널티까지 더해지면 중소형사의 자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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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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