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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1 11:42:51</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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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1 11:42:4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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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김은혜 의원,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 막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법원 직권으로 피해자 주소 비공개 조치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newsSummary>
<newsTag><![CDATA[김은혜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민사소송법개정안,대표발의,국민의힘]]></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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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 NEWS) 김병관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11일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노출되는 바람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찾아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신체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법원이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제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별도 보호 신청이 누락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ews1>
<news2_title><![CDATA[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등 추가 대책 예고]]></news2_title>
<news2><![CDATA[김 의원은 기존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제한적인 보호 조치만으로는 비극을 온전히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허용하는 관련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내 1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해 주소 노출 위험에 처한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news2>
<news3_title><![CDATA[정기국회 내 신속한 관련 법안 처리 촉구]]></news3_title>
<news3><![CDATA[또한, 정부와 법원을 향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별도의 안심주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안전을 위해 기댄 법적 절차가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긴급한 요청을 기다리기보다 제도가 먼저 작동하여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능동적인 조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 시스템 자체가 범죄 피해자의 거주지 보호와 안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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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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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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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사진 =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실]]></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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