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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0 13:45:0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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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10 11:10:07</registdate>
<modifydate>2026-09-10 11:23:18</modifydate>
<publishdate>2026-09-10 13:44:56</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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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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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오늘의 정책 픽]추미애 경기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10개 국비사업 2,446억 원 증액 건의]]></newsSubject>
<newsSummary><![CDATA[정부예산안 미반영 3개 사업 890억 원·7개 사업 1,556억 원 증액 건의
경기도 세원 구조 문제도 설명…수도권 인구·세원 변화 관련 연구 필요성 공감]]></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도,추미애,이광재,국비증액,국회예결위원장]]></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 NEWS) 윤미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추미애 경기도지사가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총 2446억 원 규모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만남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경기도 주요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증액과 반영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news1>
<news2_title><![CDATA[노동감독관 인건비·경기북부 철도 등 지원 요청]]></news2_title>
<news2><![CDATA[추 지사는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노동감독관은 국가위임사무로, 경기도는 170명을 연말까지 선발해 내년 상반기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에는 인건비의 50%인 48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체납 징수와 함께 생계형 실태조사를 병행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정부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인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에는 178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 공사비에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약속된 공기 내 개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news2>
<news3_title><![CDATA[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272억 원 추가 요청]]></news3_title>
<news3><![CDATA[추 지사는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 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됐으며, 전국체전 운영비만 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예산안에는 109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는 관련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인 70%를 적용해 350억 원 수준까지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원 요청액은 272억 원이다.

이와 함께 ▲평택·김포·이천 등 침수 취약지 6곳 추가 정비를 위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5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97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1억 원의 증액 또는 신규 반영도 건의했다.]]></news3>
<news4_title><![CDATA[‘2027년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비 확보 및 증액 요청 총력]]></news4_title>
<news4><![CDATA[이날 건의한 10개 사업 가운데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 48억 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637억 원 등 3개 사업, 총 890억 원은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총 3880억 원이 반영돼 있으며, 경기도의 증액 요청액은 1556억 원이다.

추 지사는 국비 사업 건의와 함께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세원 구조 문제도 설명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 전국 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가운데 연간 1조1천억 원의 인건비와 사업비 부담이 도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서울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이 취약해 세수의 51%를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설명하며 세원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news4>
<news5_title><![CDATA[‘경기북부 철도망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주요 현안 국비 확보 추진]]></news5_title>
<news5><![CDATA[이에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8세 이전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 변화와 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과 연구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연구 세미나를 추진하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도는 추 지사의 국회 방문과 별도로 지난 7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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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9일 오후 서울특별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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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광재 예결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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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5_text><![CDATA[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경기도]]></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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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Name><![CDATA[윤미선]]></wri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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